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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아서(오영중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의 글)

이 글은 계간지 <생협평론>제17호에 실린 오영중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의 글로서, 프레시안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그 내용은…]이란 제목으로 전재된 것을 글만 옮겨 왔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노력이 어떻..

헌법재판소 결정의 10가지 오류(이재화변호사 글)(민중의 소리에서 옮김)

348쪽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한 편의 ‘삼류 공안소설’이다.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약된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정문의 대표적 오..

테러범-테러를 비호, 조장하는 검찰 당국의 물타기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한다!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사제폭탄 투척…2명 화상 http://m.vop.co.kr/view.php?cid=824511&t=1&from= 이 사건과 관련, 후속 기사를 검색 중에 만난 성명서입니다. 테러사건을 수사하는데 몰두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엉뚱한 방향의 수사에 몰두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 [성명] 테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