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향한 한마디/나도한마디 13

법은 누가 만드나? 법이 국민의 약속이라고?

법은 누가 만드나? 도덕시험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십중팔구 정답은 "국민의 약속"이다. 그러나 과연 법은 국민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질까? (똑똑한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대뜸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말한다. 국민의 약속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약속. 아니 아니 국회의원들이 지킬 약속..